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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고소한다고하는데 사기죄가맞나요?

    2024-06-15 07:33:39

    친구한테 노트북중고로 80만원 사기로했습니다

    저가지금은줄수없으니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이들어오면

    줘도되겠냐고물어봤는데 알겠다했습니다

    9월이되서 근로장려긍신청을했지만 부결됫다해서 갚지못

    하게되었으며 고소인이 150만원을달라했고

    금액이커져서 지키지못했습니다

    저가너무미안해서 200백만원으로갚는다말했습니다

    그이후에 37만원을갚고 다음달에 30만원을갚았습니다

    그전에도 갚을려고. 일을해도 집안에빚때문에 갚지못했고

    여자친구한테도 빌린다했지만 결국못빌리고

    일자리도짤렸습니다

    200을다줘야하나요?

    80만원으로구입했던건데 못갚았다는이유로 150만원으로

    달라는것도 합법인건가요?

    처음부터 이자이야기한것도아닙니다

    사기죄가성립이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사기로 까지 보이지 않지만 조속히 변제해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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