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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녹음

    2024-07-01 13:18:48

    몰래 녹음기 설치후
    A와B 의 사사로운 대화내용 장시간 녹음후 (녹음기 설치한 본인은 대화에 참여 안함)
    그 내용을 제 3에게 말해서 수치심을 줬는데
    녹음기 설치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통신비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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