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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질문
2024-07-03 21:42:12
군에서 간부A가 로그인해준 이메일로 병사였던 본인이 해야할 일이 있어 이메일망 사용하려던 중 본인을 매우 극도로 싫어하며 담굴 생각이 많은 간부B가 보낸 문서가 있어 열람하고 그 내용이 본인에 대한 문서여서 고민하다가 다운로드해 저장했었습니다. 형사 입건 시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가능성과 추가로 입증하거나 해야하는 것(반성문,합의 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우연히 보게 된 것이면 범죄로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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