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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자 메모 욕설

    2024-07-05 10:52: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계좌 받는통장 메모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입금통장 받는사람 표시 메모란에 욕설을 하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를 지칭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계좌내역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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