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점유물 이탈횡령죄

    2024-07-10 08:15:04

    출근 중 버스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퇴근할때 경찰서 가져다주려고 보관해놧다가 까먹고 1달 지난후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왓습니다.

    고의성도 없엇고 핸드폰에 어떠한 접촉도 없엇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부분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처벌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