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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관련 질문의 건

    2024-07-12 08:36:56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 글 올립니다.
    24년6월26일 16시경 상대방차량이 운전미숙으로인해 제차량으로 돌진하였고 사고방지를위해 제가 클락션을 한번울렸습니다. 그런데 보복성으로 제차량으로 자꾸 밀고들어왔고 저도 화가나서 상대방 차량옆으로가 문을열고 "운전똑바로해라" 한마디 했더니 가운데손가락 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1차로 종료되고난 후 근처 마트에서 장보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방차량이 있었고 서로 내린상태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욕을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이 특수협박,모욕죄로 블랙박스 제출과함께 신고를 한상타고 특수협박혐의는 담당조사관이 무혐의처리 판결났고 상대방측에서 먼저 운전미숙으로인해 시발점이 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7월11일(목) 다른 경찰 조사관이 모욕죄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하는데 상대방측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제출한진 모르겠지만 먼지 손가락욕한건 화면에서 안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블랙박스자료는 삭제되서 없습니다. 이게 상황이 커지게되면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상호간에 모욕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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