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거래법 위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전자금융거거래법 위반
2024-07-13 12:25:41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30대초반 청년입니다.
제가 2020년 3월경 대출을 받을려고 알아보던 중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업체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은행에서 금융범죄 관련으로 한도제한이 설정 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 조항 관련을 살펴보니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3년이상 지나면 관련 서류를 지참 후에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고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범죄와 무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란 것을 잘 소명하면 협의될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