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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절도죄 합의?선처? 조언부탁드립니다.

    2024-07-14 23:10:24

    저희 아버지께서 공원 산책중 의자에 있던 휴대폰을 집으로 들고와 서랍속에 두고 깜빡하고 있다가 며칠뒤 절도죄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물론 저희 아버지의 잘못은 분명히 있고, 피해자측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보상의 명목이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 쉽게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형편상 최대 100만원 예상)

    (1)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합의를 하는게 나중에 벌금이나 실형을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합의금을 지불하여도 벌금이나 실형은 나올 수 있는거죠?

    (3)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연세도 있으시고, 장기간 정신과약(조울증)복용, 악의적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는게 나을까요?

    (4)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고 공탁금을 걸어 재판을 받으라는 주변 의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다소 과한 합의금으로 보이고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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