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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가 성립되나요
2024-07-15 15:21:12
밥솥을 당근(중고거래)하려고 올렸다가 한 남자가 거래를 하기로 했고 집이 비어있어서 집 비번을 알려주고 가져가라 했는데 집에 가보니 밥솥뿐만 아니라 노트북 캐리어등 각종 물품들을 서랍을 다 뒤져가며 훔쳐갔습니다 그러고 물어보니까 버리는줄 알고 가져갔다하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끝까지 안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캐리어 안에 담아가서 물증이 없네요
요약 1. 비번을 알려주고 다른 물건을 가져가면 금품갈취가 성립되나+ 다른 죄도 성립되나
2. 노트북의 증거를 찾을 수 있나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절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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