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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8:35:48
가족 밑에서 일을 하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같이 일을 해보자, 미래의 계획 등을 말해주며 설득하여 개인사업자를 앞으로 내고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안했습니다. 운영 중 경기가 힘들어 국가 정부 및 은행 대출을 해달라하여, 어린 나이에 가족이기도 하여 대출을 해주었으나, 현재 앞으로 국세 등 포함 억단위의 빚이 생겼는데 해결도 안되고, 막막하여 상담 받고자 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 세금부분은 실제 소유자에게 넘기는 소송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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