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징계위원회의 공익성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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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징계위원회의 공익성
2024-07-22 12:06:59
안녕하세요 대학 동아리 내부에서 바람을 핀 것으로 징계위원회 및 저에게 사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동아리 내부 소문이 도는 중입니다.

제가 바람을 핀 것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진술서는 확보하였고 이를 동아리 징계위원회라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공익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공익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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