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험사기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024-08-04 23:38:32데데-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요양병원
- 사고일시 : 2015년
- 법원 처분일자 2021년 03월 22일
- 사건의 경위 :
2015년 저희 어머니는 희귀성 림프종 암투병중이였습니다.
희귀성 림프종으로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여 독한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생존하기위해 버텨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자연치료가 좋다고하여 강원도 산골에서 몇달씩 회복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몸은 이미 많이 쇄약해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중 좀더 전문적으로 요양 및 치료를 할 수있다는
서울요양병원을 지인에게 추천받아 이동하였고, 장기 요양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행정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의심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0-21년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달받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적이 있지만 경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후,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 21년 3월 22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셨고, 오늘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전달 받았습니다.
우선 기망 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처벌 받은것도 억울하신
상황인데, 보험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기소유예판결을 받은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보험금 반환
에 대해 승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