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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자살

    2024-08-06 23:14:57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는데 만약에 이 우울증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아빠의 음주 후 폭언 및 엄마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등 기타 여러 사고(예:음주운전)을 보고 자라서 유년기부터 우울한 환경에서 자랐고 유서나 마지막 영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면 아빠에게 법적 처벌이 있나요? 경찰이 이러한 유서나 영상과 같은 증거를 봤을 때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안타까우나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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