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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 검색이 뭔가요?
2024-08-11 23:40:54
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수사해서 불송치/불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기록목록을 열람/등사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대상자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인 저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자 검색을 했습니다. 수사대상자 검색이 데체 뭔가요? 뭐 느낌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뭐 그럴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범죄 혐의 인정여부를 보기위해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법적조치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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