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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배상명령신청

    2024-10-02 09:46:42

    제가 금전사기를 당해서 고소했더니 범인을 잡아 검찰송취가 됐고 24.09.27일부로 구공판이라는 톡이 왔습니다 피해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해 본 금액보다 더 많게 적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피해 본 금액만 작성을 해야하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손해배상으로 피해금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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