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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죄 피고소
2024-08-12 11:49: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2023.02.21 네이버카페 '패스 오브 엑자일 한국커뮤니티'
- 사고일시 :2023.02.21
- 사건의 경위 : 게임방송하는 스트리머 작성글에
"그냥 POE접고 다른 게임 방송하면 안됨? 존나 꼴보기 싫어서 그래"라는 댓글 작성함 그 후 몇시간 안에 해당 카페에서 영구추방 당하면서 관련 댓글도 삭제 당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전이며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고소장 확인 하였음.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사과 및 합의 시도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상기 댓글만으로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사안만으로 다소 처벌까지 모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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