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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영상을 몰래 촬영 당했습니다
2024-08-12 14:08:18
전남자친구에게 약 3초짜리 알몸 영상을 찍혔습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찍혀 있었고 찍힌지 두달 뒤에 알았습니다 알게된 후 상대에게 지우라고 했으나 자기가 왜 지워야 하냐, 자기가 나쁜 의도로 찍은 게 아니어서 왜 지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죽겠다며 협박을 했다가 또 자기가 지은 죄 처벌 다 받고 더 떳떳하게 살거라며 저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걔네 부모님도 마찬가지구요.. 현재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보호처분으로 넘겨지면 상대는 전과도 안남고 자기 잘못 모르고 살까봐 속상해요 엄벌 탄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호처분으로 안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보통 이런 사례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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