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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인 이의신청

    2024-08-17 11:15:36

    정보통신망위반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발장을 받고 경찰수사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폐지 되었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고소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법개정 논란이 있는 영역이라 당장은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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