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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후 (경찰서)변호사 대리 출석

    2024-08-18 13:34: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거래소(사무실은 남양주 시)
    - 사고일시 : 2023년 6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작년 한국은거래소 사이트에서 1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배송도 환불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작년 6월 28일에 은그래뉼 1kg(109만 2천 원) 구매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연락이 되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배송을 문의하였지만, '이번 달 내로' '15일 이후에' 보내주겠다 등 계속 미루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 '4주 이상 소요된다'라는 말만 할 뿐, 환불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저희보다 늦게 구매하거나 환불을 요구했는데 먼저 돈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고가 없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2천 400만 원 이상 손해 본 피해자가 '재고 있는 다른 상품이라도 보내라'라고 했더니 저렴한 상품들을 여러 개 보냈습니다. 아직 2천만 원 정도 환불 또는 다른 상품으로 받으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몇몇 분들과 변호사 선생님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10명 정도는 환불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환불을 미루었습니다.(5월 중, 6월 중으로 환불해주겠다며 미룸)
     7월부터 변호사 선생님께 가압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현재 가압류 신청서 초안만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8월 18일 현재 신청서 초안은 못 본 상태이고, 계속 시간을 끌었다간 대표자(김동민)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까봐 걱정입니다. 하여 저만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싶은데, 나중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사 선생님께 대리 출석? 부탁드려도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 네이버 카페 글 캡쳐
    - 진행사항 : 환불도 상품 배송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경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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