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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의자 가됐읍니다

    2024-08-20 15:25:01

    지인소개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면 후사한다는말에 동참하여 온라인으로 본인인증및 전자문서에 사인하였고 돈은 전혀 받지 못하였읍니다
    2개월후 취소해달라고 지인에게 요구했고 일년후
    명의를사용한자는 구속됏고 공범으로 피의자가 됐네요
    받은돈도 무슨일을하는지도 몰랗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공모한 부분이 없다는 입증을 잘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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