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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 재판 질문
2024-08-20 15:39:47
제가 작년 10월에 사기로 징역 1년 집유 2년 보호관찰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중인 사건이
총 피해자 5명 피해금액 300만원 가량 입니다
이사건이 4명은 집유받기전 작년 7/8월사이 재판중에 저질렀던 범죄이며
나머지 1명은 집유 받은이후 저질른 일 입니다

총 5명중 총 2명은 전액반환 하였고
나머지3명중 1명은 합의의사 모두 거부입니다..
집유이후 사건은 병합이 되었고 적액 반한했습니다

제가 돈도없고 합의를 제대로 못했는데 혹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둴까요
내일이 선고기일입니다 너무 걱정이에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합의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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