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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싸운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2024-08-20 18:49:00
계속 쫄? 이러면서 전화 유도하길래 뭐라고 나오는지 보자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제 번호 알아냈으니 "디씨(커뮤니티)에 뿌린다 수고"하고 전화를 끊고 문자와 카톡으로 계속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 전화를 걸자마자 제가 먼저 욕을 했다고 그걸 빌미삼아 고소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부른 적 없고1대1로 전화한 게 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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