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해고된 초등교사입니다. 대응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4-08-21 18:43:51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읽으시도록 이곳에 게시합니다.
"2017년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1. 작성자:
저는 초등담임 기간제교사이며, 과거 정교사10년 및 기간제3년 경력 동안 비위 이력은 없습니다.
2. 사건 개요:
어느날 교장실로 찾아온 학부모는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지금 사과만 하면 일을 더이상 크게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본인)는 사과를 하지 않고 "성폭행은 사과로만 끝낼 일이 아니니 경찰 수사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절차에 따라 담임교사를 교실출입금지 조치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3. 각 기관 판단내용
학교내부심의(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성범죄에 해당함.
시 교육청(교육감 의견서): 무혐의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여부): 무혐의
시 경찰청(성범죄 여부): 무혐의
지역경찰서(아동학대 여부): 무혐의
4. 이후 학교는 저에게 계약해지(해고)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1개월 가량 기다렸습니다. 그 날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저는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지 못하여 찾아가 문의를 하자, 이번에는 학교측에서 저에게 "사직서 + 학교측에서 임의로 만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발양보해 사직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임의로 만든 합의서(?)에도 제가 서명을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명실랑이 끝에 결국 저는 해고되기로 된 날 하루 전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5. 피해 내용: 성범죄로 해고당한 일 때문에 저는 이후 다른학교에 근로계약한 것까지 취소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다른학교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 또한 말할수없이 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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