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고소건에 대해 합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상대와 고소건에 대해 합의
2024-08-23 14:41:39
제가 A에게 협박을 등해 A를 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A와 말다툼을 하다가 A를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여성. A는 남성. 뺨 3-4대와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함)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본인을 협박으로 고소한 건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으며 (카톡 내용 있음) 저는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A는 저에게 약 12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갔으나 폭행죄를 계속 언급하며 저에게 두달가량 돈 갚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걸 안 이후로 저를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면 이에 대하여 철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