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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2024-08-24 08:18:53
미리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월 전 와이프지역화폐를 팔았고 그 사실을 알고
정지를시켜서 구매자한테 돈을 드린다하였지만 구매자가 거부해 사건접수되고 증거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됬습니다. 근대 갑자기 4개월 이후에 당근마켓으로 제 이름 신분증 뒷자리안가리고 전부 올리면서 사기꾼이라 글을 올리고 그걸 천명이 넘게봣습니다 증거자료 스크린샷찍어뒀습니다. 고소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또한 명예훼손이랑 다른죄목이 추가되는것이있나 궁금합니다 처벌수위까지알면좋구요.. 폰번호를바꿔서 이분 연락처나 그런건모르는데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사건접수됫엇고 무혐의까지받앗던사건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처는 경찰이 확보할 수 있고 상담자분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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