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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욕설
2024-10-18 13:08: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 저는 욕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무슨말만 하면 니애미 니애미 거리면서
패드립을 하였고
제가 사는곳 이름,나이까지 밝혀가면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패드립을 했고
상대방에게 하는게 대체 뭐냐고 했는데
니엄마랑 하고 있음 이러면서 간접적인 성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오전에 경찰서에서 이 건은 접수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법에 적용할만한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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