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인정 후 양형에 대해서
2024-08-26 17:51:32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그 피해액이 억대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사채업자의 협박 등이 있었으며, 회사의 돈은 오롯이 사채업자에게 이자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입출금내역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사채로 인해 개인회생도 폐지된 상황이며, 다행히 지금은 사채 문제는 법률 도움을 받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1차 공판 때 징역4년형을 구형받았으며, 당연히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뿐만아니고 집안 형편이 되지 않아서 향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생 갚아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퇴직금은 피해액 전부 배상할 때까지 받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 경우 조금이라도 양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