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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재범의 기준

    2024-08-28 15:23:46

    작년에 이용한 도박 중 일부에 한하여 처벌받았고 그 뒤로는 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여 나머지 부분이 추후에 적발되면 이것도 재범의 경우에 속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나머지 부분은 재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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