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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주거침입
2024-08-30 11:26:39
안녕하세요 21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술을 주량을 넘겨서 마신 후 저희집이 아닌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집에 가서 양치와 세수를 하고 그 집에 있는 초등생 여아를 귀엽다고 안았다고 합니다.. 제 동생도 저보다 작은 여동생이고 평소에 사이가 좋아서 동생인 줄 착각한 것 같은데 일단 사건은 접수가 되었고 그 아이에게도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락이 갈테니 기다리다고만 하시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단계에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주거칩입, 추행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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