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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절도
2024-09-11 14:16: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피스텔 주차장
- 사고일시 : 9월10일 밤 12시경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만취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15분경 뒤 본인 폰은 두고 피해자 핸드폰을 들고 나와 파손시킴(차종 틀림)
피해자 차량은 문이 열려있었고 블랙박스는 꺼져있었음
- 손해의 내용 : 차량 실내 탈거 후 세차(시트교체)+핸드폰 수리비
- 증거유무 : 건물내 cctv영상 있음
- 진행사항 :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맥시멈350만원정도를 얘기하고 추가로 렌트비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는상황인데 최대한 합의로 끝내고 싶지만 합의 금액이 350만원정도가 타당한 금액인지 사건접수로 가서 재판을 받는게 맞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피햬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나 다소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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