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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되나요?
2024-09-17 23:46:23
누구누구 징글징글 할 때도 있고 너무 싫을 때도 있다.
(전문은 대충 징글징글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무지성으로 비난하지말라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징글징글하고 너무 싫다는 표현이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감정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다소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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