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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2024-09-21 11:15:43
2020년 7월~11월 교통사고가 총 3번났고
그때 당시 일하던 저는 동승자. 운전자은 대표
사고는:외부홍보 하는길에 사고2회. 식당가는길 1회
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저)

그이후 대표자는 20년~24년까지 사고 총 14회

그중 3회가 저랑 겹쳐 피의자가 됬고
대인으로 380만원과 병원치료를 받음(입원1회)

경찰조사는 마쳤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청구 신청을해서
(누구한테 할지는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검사가 기각 안할시 영장발부 한다고 합니다..

전 부모님과 같이살고 직업도 있습니다.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운전자는 영장발부. 동승자는 검찰송치 및 기소 시킬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처벌이 되나다면 횟수가 많아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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