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미성년자 대상 도촬 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9-23 11:59:11

    저는 미성년자 여자이고, 가해자는 대학생 남성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어 남성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는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1:1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라 바로 옆에 앉아서 수업을 합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입니다. 일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학원에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제 쪽으로 하더니 자꾸 눈치를 보길래 그때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때쯤 부터 카메라 각도가 제 다리쪽으로 되어있고, 몸 방향을 바꾸는데도 카메라는 계속 제 다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던 찰나 A의 폰에서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학원 cctv를 통해 물증을 잡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합의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선처하지 않아도 되는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형량이 더 센지, 등등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직접 질문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몰카가 입증되면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