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게시물에 댓글로 욕설 등을 한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고소취소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합의가 안 되고 귀하가 초범이라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도 있으므로 반성문 등 제출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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