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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관련 궁금사항

    2024-10-04 12:31:09

    법에 관한 과목을 공부하다 청탁금지법 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직자가 아닌자가 자신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직접청탁을 한경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자신을 위해 직접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확인을 위한 경찰 조사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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