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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2:42: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성착취유인 등
- 증거유무 : -
- 진행사항 : 현재 주범 및 공범으로 지정된 A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18년형 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며,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판결선고가 10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B씨 변호사에게서 합의 연락이 왔으며, 현재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추징보전명령을 기각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변호사님께선 국선변호사이셔서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게 맞는말인지 판단이 되지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5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합의하거나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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