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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또는 합의금
2024-11-01 17:34:04
제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엉덩이를 찰싹 때려주니 성기를 빨아준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들을 듣고 고소를 해서 누군지 특정이 됐는데 상대는 이제 빵에서 나온 미성년자 19세 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떨어질지 ,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미성년자면 처벌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니나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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