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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저희 상호를 써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2025-01-20 14:37:48
안녕하세요 현재 주와리나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3~4년전에 아주 안좋게 나간(계약서까지 찟고 난리가 아니였음 문서손괴죄로 처벌까지 받음)전직원이 자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예약(하단글 내용 참고)에 저희 상호를 써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남성컷(원장님재방문)
라비헤어/주와리나 때부터 해오시던 기존 오래된 고객들만예약가능합니다//그외 고객님들은 예약취소가 될수있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성시술을 이제 안할예정입니다 다른선생님들께 예약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유경쟁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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