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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4-11-15 18:18:13

    6년전에 짝사랑했던 여성분이 4년전에 카톡프사에 [야 아무개(제 이름이 들어가있습니다) 스토커새끼야 내가 심지어 너 번호도 몰라서 여기쓴다 찾아다니면서 뻘짓좀하지마] 이런식 프사 올려두었는데 핸드폰바꾸면서 연락처동기화하다가 발견된건데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저분한테 사과만을 받고 싶습니다.
    저분한테는 5년전에 사죄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모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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