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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카카오톡 욕설 및 특정 언어 반복 전송
2024-12-20 16:29:08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1:1 대화에서 부모님욕설, 특정신체비하 (뚱뚱하다, 탈모다, 키작다 등) ,죽여버리겠다, 특정 언어를 지속적으로 보내고(300개 넘게) 전화를 1-2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 (약 100통)함 등 욕설을 들어 고소 하고 싶습니다.
1:1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 어렵고 모욕 또한 어렵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통신매체를 잘 못이용한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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