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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가능한가요

    2025-01-20 01:01:48

    온라인에서 본인 사진에 대해 모욕했다고 신고당했어요
    수사결과 모욕죄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다만 다소 무례한 언행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진에 대한 모욕은 한 적이 없는데 사진을 모욕했다고 고소 받았으면 무고로 고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일부 언행이 있는 상황이면 무고까지는 다소 고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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