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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상해죄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2025-01-23 18:59: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해동이수영장 경남김해
    - 사고일시 :12월23일
    - 사건의 경위 :와이프가 수영장에서 수업중에 뒤에 있던 아저씨가 와이프의 목과 다리를 잡고 물속으로 눌러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5~10초정도 숨을 못쉬고있다가 같이 수업듣던 지인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 지금 와이프는 극심한 공황장애 가 생기게되어 정신과치료도 받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얼마전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해보자고해서 수락한 상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적정할까요? 정신과 진단서는 제출했고 가해자쪽은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높다고 수사관께서 말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극심한 우울증과 광황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
    - 증거유무 :수영장 cctv
    - 진행사항 :현시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넘어간상태 가해자쪽에서 형사조정위원에 해보자고해서 승락후 기다리는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4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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