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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범죄

    2025-01-26 16:02: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4.12.9
    - 사건의 경위 : 1대1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화났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위안부인가 더럽네 벤치성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아이디가 벤1치성 이거든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기 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아니면 더 가서 통매음까지 범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대화내용 캡쳐내역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일대일 대화면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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