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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여쭙니다

    2025-01-31 12:41:29

    교제하던 여성에게 컴퓨터를 선물하였었습니다.
    허나 다른 남자들과의 연락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컴퓨터를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겠다고 하여 찾으러 갔으나 밥을 먹고 돌려주겠다하여 식사 후 집앞에서 기다리던 도중 데이트 교제폭력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 좋게 풀어보고자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억울한 심정이 풀어지지않아 여성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사안만으로는 고소시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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