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상가 철거 중 제 가게 벽이 부서졌습니다.
2025-03-20 08:01: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가게)
- 사고일시 : 2월 말 경
- 사건의 경위 : 옆 상가의 임차인이 철거 중 충격으로 인해 제 가게의 벽이 훼손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벽이 부서진걸 바로 안게 아니고 1~2일 후에 알게되어 옆 상가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철거업체 연락처 달라고하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후에 옆 상가 임대인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만료된 임차인이 연락두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옆 상가 주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벽 석고보드랑 붙어있는 나무 의자들이 벽과 함께 통째로 빠져나옴.
- 증거유무 : 옆 상가 철거 후 상태 사진 및 영상 보유, 본인 가게 사진 보유
철거 및 인테리어 전문가 소견 - ok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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