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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과 금고이상의 실형
2025-02-08 20:52:47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년 4월에 집행유예(6개월 실형, 2년 유예)를 받았을 때 상기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
*금고이상의 형과 금고이상의 실형일 때 '집행유예' 결격 여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결격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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