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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2025-02-10 09:26:59

    피싱사기를 당했었는데
    범인은 잡혔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 2025고합12호, 피의자 이상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에대해 카톡이 왔는데
    제출해야만 피해금액 보상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0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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