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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점포(편의점)에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2025-02-10 13:13:5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야간에는 무인으로 본인 카드를 인증하여, 
    점포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난 사고가 발생해 범인 추적증에 있습니다.

    금일 새벽 무인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점포 카운터 내 포스기 및 금고에 있는 약 270만원 가량의 현금을 훔치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Cctv 영상 토대로 경찰에 신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만약 경찰에게 잡힌 후에는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또한 피의자의 합의 능력이 없어 합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장사 시작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고, 저에게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도난당했기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0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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