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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업무용컴퓨터 불법감시

    2025-02-23 12:44: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사무실
    - 사고일시 :23년~
    - 사건의 경위 : 지속적 cctv, 컴퓨터 불법감시
    - 손해의 내용 : 협박
    - 증거유무 : 간접증거(녹취)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회사 관리자 두명이 지속적으로 cctv와 컴퓨터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이렇게는 직접적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등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4

    사안만으로 판단이 다소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한 것이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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