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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과련

    2025-02-28 14:31:10

    노동조합 투표시

    공정별 성향이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인원수를 알기위해 공장별로 투표용지를 살짝 조작하여 투표를 진행했을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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